전세 사기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전·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니다.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발급처인 홈택스 및 정부24(e-minwon)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
국세완납증명서란
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 특히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.
👉 참고로, 경매 시 세금 체납은 0순위 배당으로,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.
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
1. 홈택스
먼저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, 아래 절차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.
-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하기
- 상단 메뉴 [민원증명] → [납세증명서 발급] 클릭하여 증명서 신청하기
- 주소 공개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 선택하여 발급 정보 입력하기
- 사용 목적과 제출처 기입 후 신청하기
- 신청 후 즉시 PDF로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
2. 정부24(E-minwon)
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 발급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검색창에 ‘납세증명서’ 혹은 ‘지방세증명서’를 검색합니다.
-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용도를 선택 후 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PDF파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Q 1.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?
답변: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, 개인이나 법인이 국세(소득세, 부가세, 종합소득세 등)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. 반면,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며, 지방세(재산세, 자동차세 등)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두 서류 모두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.
Q 2. 국세완납증명서는 누가,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?
답변: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, 보증금 1천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시,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이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