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결문 재판결과 조회 및 열람 2가지 방법

최근 많은 공인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어, 판결문을 검색하여 보는법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. 형사, 민사, 이혼 등의 재판 결과는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및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, 이번 글에서 대법원 판결문 재판결과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대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

대법원 판결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고한 최종적인 법률 판단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. 형사, 민사, 행정, 이혼 등의 모든 분야를 담고 있으며, 판결문은 공공정보로서 모든 사람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.

전자소송포털 혹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 2가지 조회 및 열람 방법이 있으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.

사법정보공개포털 재판결과 조회 방법

1.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

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를 클릭하여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2. 판결서 열람・제공 메뉴 클릭하기

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판결서 열람・제공・방문 메뉴를 보시면 [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] – [판결서 검색]을 클릭합니다.

3. 판결문 검색하기

‘형사’, ‘민사・행정・특허・선거특별’ 중 구분을 선택하고 ‘선고일자’, ‘법원명’, ‘사건번호’ , ‘검색어’를 입력하여 판결문을 조회합니다.

4. 재판결과 조회하기

조회된 재판결과를 체크박스에서 선택하고, 원하는 지불방식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. 판결서 열람은 1건당 1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, 결제 후,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전자소송포털 판결문 조회 방법

1.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사건검색에서 ‘법원’, ‘사건번호’, ‘당사자명’을 입력한 뒤 조회합니다.
3. 조회된 재판결과에서 ‘판결 선고 여부’, ‘선고일’, ‘사건 진행 상태’ 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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